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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학교폭력·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913 등록일: 2021-06-02

첨부파일:

0602-1.JPG(63.6KB)Download: 0, 210602 (조간) 아동학대·학교폭력·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자치행정과).pdf(188.6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4.7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25985084877.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1일(화), 전해철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월)’의 현장 이행력 강화와 서당 형태 기숙학교(경남 청학동 서당) 학교폭력 사태 예방‧대응, 반부패·청렴 혁신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①아동학대 전담인력 신속 배치, ②즉각분리제도(3.30. 시행) 안착 및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 한편, 피해아동 쉼터‧일시보호시설의 조속한 설치‧운영과 즉각분리 후 7일 이내 조사, 조치 결정(원가정 복귀, 보호조치 등) 및 아동의 치료‧회복 지원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도 당부하였다. □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 간 현장 동행출동 및 쉼터 등 피해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을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교육부는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결과(4.15.)에 따른 ’21년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생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최근 발생한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행위 및 운영 실태조사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 등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예시> 청소년 수련시설 형태의 기관은 등록 적극 유도, 학교 밖 청소년이 폭력의 피‧가해자인 경우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상담‧치유 지원,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LH 등 공기업, 지자체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된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마련한『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현장 이행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 점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3.4.∼6.30.) 등  ○ 특히,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을 위한 MOU 체결(17개 시‧도↔권익위)과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지자체 및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한 채용비리 점검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 또한,「이해충돌방지법」제정‧시행(’22.5.19.)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등 이해도 제고와 법령 준수를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담인력 교육 확대, 쉼터‧일시보호시설 확충 등과 같은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보호 인프라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폭력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 만큼 각 시‧도와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피해자 회복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도 정부혁신의 주무부처로서 공직사회 쇄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21년 「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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