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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업하여 주민서비스 질 확 높인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269 등록일: 2021-06-07

첨부파일:

0607-1.JPG(61.4KB)Download: 0, 210607 (조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업하여 주민서비스 질 확 높인다(협업정책과).pdf(643.0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7.9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30293733145.jpg">□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함께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2021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전체 36개 사업이 공모에 접수한 가운데, 1차 서면심사와 2차 국민투표, 3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8개 협업사업이 선정됐다.  ○ 이번 공모에는 광역지자체 19곳 기초지자체 17곳의 사업 36건이 접수 되었으며, 1차 서면심사를 거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에서 5월10일부터 5월 23일까지 2차 심사인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 이후, 전문가심사와 국민심사를 종합하여 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 8개 사업 중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은 공공 이불 빨래방을 설치하여 이동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이불 빨래와 함께 말벗, 생필품 구매 대행·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차량은 전기차 활용,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BGF리테일이 함께 추진하며, 일자리와 복지, 그린뉴딜이 융합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무장애 버스정류장 조성’도 눈길을 끈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저상버스 탑승위치를 확보하고, 점자블록 및 휠체어 대기석 등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정류소 접근의 편리성과 이용의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 협업사업에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의 5개 자치구, (재)디자인진흥원, 장애인단체, 버스조합 등이 협업했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부분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사업’으로, 지자체 협업의 범위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는 6월 안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은 각 지자체의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 행정안전부는 각 협업사업이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업의 숙성·발전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 협업사업’은 협업의 성과가 곧바로 주민의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협업사업이 주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붙임 2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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