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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533 등록일: 2021-06-25

첨부파일:

0625-1.JPG(55.6KB)Download: 0, 210625 (조간)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공공데이터정책과).pdf(290.0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14%; height: 73.32%;"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45870849311.jpg">□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협업하여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온라인 설명회(웨비나, Webinar**)｣를 6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①통계작성 ②과학적 연구 ③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다목)   ** web + seminar.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양방향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20.8.5.)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안전한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하여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정‧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설명회에서는 실무안내서 내용에 기반하여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 또한 그간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 참석한 기관 담당자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발간, 지원센터 운영에 이은 설명회 개최가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의 활용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 구성 및 제공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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