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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799 등록일: 2021-07-05

첨부파일:

0705-1.JPG(103.1KB)Download: 3, 0705-2.JPG(20.9KB)Download: 0, 210705 (조간)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주민과).pdf(329.0KB)Download: 4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54530425598.jpg">□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먼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27.25%;"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54530944290.jpg"> ○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16∼’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과제 포함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채무금액:50만원→185만원, 통신요금: 3만원→10만원)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압류금지 최저생계비(185만원)/과기부 의견(10만원 상향) 반영   ○ 또한,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외에도 해외체류자가 기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계획(요약) 붙임 2: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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