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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민권익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강화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270 등록일: 2021-07-08

첨부파일:

0708-1.JPG(73.1KB)Download: 1, 0708-2.JPG(35.4KB)Download: 0, 210707 (석간) 행안부-국민권익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강화한다!(공공서비스혁신과).pdf(172.9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14%; height: 78.08%;"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57064511872.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을 공동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규정되고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이 마련될 예정이다. □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한 아이디어로 수상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민권익위는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 7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공모전 개최 수는 1,306개, 응모작은 61만여 건에 달했고, 부상금액은 115억원이 넘었다.    - 이 중 절반이 넘는 53.4%(698개)의 공모전은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도용·중복응모 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163개)에 달했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35.9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57064958829.jpg"> ○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1,9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 참여자 중 95.0%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관리해야 한다’, 98.0%가 ‘응모 내용의 표절, 도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각각 동의했다. □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기관별로 각각 실시해 오던 공모전 운영방식을 개선해 공통 규정·절차를 마련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정책 제안 및 행정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관리 규정」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규정에는 응모작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과정에 국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또한, 행정기관 공모전 정보를 한곳에서 등록·관리하고 공개검증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공모전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국민의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모전은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주요 통로인 만큼,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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