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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안전제도 개선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901 등록일: 2021-07-09

첨부파일:

0709-1.JPG(75.9KB)Download: 2, 210709 (조간) 정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안전제도 개선한다(안전제도과).pdf(256.9KB)Download: 5

<img style="width: 100.14%; height: 91.18%;"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57983744819.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에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높여가고 있다.      ※ 2018년 53개, 2019년 64개, 2020년 81개 과제 개선  ○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은 일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안전관련 공사·공단 등에서 제안하고, 행안부·식약처·국토부 등 소관부처에서 수용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소관법령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개선하는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설비(용기, 차량)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21.7월 중 예정)해서 내년 1월(잠정)부터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교정하고, 수송 중 온도기록과 함께 교정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상온 노출 사고 등으로 인한 백신 폐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건 당국의 접종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등을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을 강화했다.    -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올해 6월 23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시설훼손, 야영, 취사, 노점 등 상행위를 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 외에도 국토부에서는 시·도, 시·군·구 명칭이 포함하는 등 다소 복잡하여 시인성이 떨어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실용적인 번호체계로 개편하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 해수부에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지목된 스티로폼 소재의 어장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산불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 또한, 식약처는 세정제·구두약 등 생활용품의 외형을 모방한 음료나 캔디 등 이른바 ‘펀슈머*’ 식품이 생활용품과 혼동돼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생활에서 제품의 형태로 인한 오인·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소비 과정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 □ 김종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1년 상반기 개선과제 현황 붙임 2: 개선과제 목록(총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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