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여순사건법」,「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079 등록일: 2021-07-13

첨부파일:

0713-1.JPG(61.2KB)Download: 1, 210713 (석간) 「여순사건법」「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사회통합지원과).pdf(104.7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9.3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61412898441.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소병철의원 대표발의) 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의거법)」(최형두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7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에서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 이번 법률 제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3년,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가족 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법】  ○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의 발발 경위, 사건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및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전남도지사)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진행되며, 최초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 및 자료수집·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 여순사건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여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여순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및 유가족 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3·15의거법】  ○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3·15민주의거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참여자는 심사를 거쳐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참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3·15의거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20년 12월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3·15의거가 발생한 창원시와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외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구, 동행명령 등은 과거사정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 아울러, 특별재심 조문을 두어 3·15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인 3·15의거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 0 건



이전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논의의 장 마련
다음글	재난 경각심 높이고, 희망을 전하는 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읍․면․동장과 국정철학 공유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48	2022-11-23

공지	2022년 종로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많...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78	2022-11-22

공지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가 왕중왕 가린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09	2022-11-22

공지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제 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44	2022-11-21

공지	「청년정책 DIY 프로젝트, 청년이 말하는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33	2022-11-18

공지	정부, 수능(11.17.) 대비 인파밀집 사고 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57	2022-11-17

공지	재난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국민안전제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53	2022-11-16

공지	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우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39	2022-11-15

공지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동참해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83	2022-11-14

공지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에 앞장선 지방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89	2022-11-11

공지	지방채·공사채 적극 상환 등으로 금융시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35	2022-11-10

공지	주소, 현실을 넘어 가상세계 신산업 기반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33	2022-11-09

공지	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로 중소기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39	2022-11-08

공지	[브리핑 발표문]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51	2022-11-07

공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42	2022-11-04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