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여순사건법」,「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115 등록일: 2021-07-13

첨부파일:

0713-1.JPG(61.2KB)Download: 1, 210713 (석간) 「여순사건법」「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사회통합지원과).pdf(104.7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9.3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61412898441.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소병철의원 대표발의) 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의거법)」(최형두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7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에서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 이번 법률 제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3년,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가족 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법】  ○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의 발발 경위, 사건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및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전남도지사)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진행되며, 최초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 및 자료수집·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 여순사건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여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여순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및 유가족 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3·15의거법】  ○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3·15민주의거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참여자는 심사를 거쳐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참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3·15의거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20년 12월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3·15의거가 발생한 창원시와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외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구, 동행명령 등은 과거사정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 아울러, 특별재심 조문을 두어 3·15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인 3·15의거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 0 건



이전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논의의 장 마련
다음글	재난 경각심 높이고, 희망을 전하는 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37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91	2020-11-10

536	현장 경험과 전문성 갖춘‘제2기 정부혁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48	2020-11-09

535	주민 누구나 지역문제 해결의 주인공, 「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83	2020-11-06

534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방안 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74	2020-11-05

533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35	2020-11-04

532	행정안전부, 디지털선도국과 함께 미래 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53	2020-11-03

531	「민원24」11월 5일 종료,「정부24」서비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80	2020-11-02

530	개별 운영되던 정부부처 통신망 ‘국가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84	2020-10-30

529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 문화에 맞는 정책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01	2020-10-29

528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모바일 전자증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65	2020-10-28

52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임원(안전관리·교육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88	2020-10-27

526	자치분권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30	2020-10-26

525	정부, 내년도 재난안전분야 472개 사업에 1...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81	2020-10-23

524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58	2020-10-22

523	코로나 시대, 기업의 예술후원 전략을 모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80	2020-10-21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