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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변화 이끈 지역혁신사례 34건, 타 지자체로 확대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021 등록일: 2021-07-26

첨부파일:

0726-1.JPG(108.6KB)Download: 0, 210726 (조간) 주민생활 변화 이끈 지역혁신사례 34건 타 지자체로 확대(지역사회혁신정책과).pdf(195.0KB)Download: 4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72631789499.jpg">□ 주민편의를 높여 주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지자체 혁신사례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된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에 응모한 지역혁신사례 34건을 선정하여 45개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총 20억 5천만 원의 국비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지자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38개 지역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거쳐 9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6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왔다. □ 올해에는 지난 5월에 전문가 심사,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조사, 현장검증 등을 거쳐 ▴주민 밀착형 중점추진과제, ▴민관협업, ▴적극행정, ▴공간공유, ▴스마트서비스 등 5개 분야에 걸쳐 34건의 우수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 각 지자체들은 34건의 지역혁신사례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 올해는 34건의 사례를 기반으로 45개 지자체가 56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혁신사례 중 광주 광산구의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지역주민과 금융기관의 연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 경남 김해의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 서비스’ 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탑승할 버스번호를 선택하고 사전에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 행안부는 이와 같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이미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례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추진했으며, 4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혁신사례별 도입 지자체로 선정되면, 혁신사례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혁신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 한편,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우수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기존에 선정된 45개 지자체 이외에도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수시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 소상공인의 자립과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도입할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자체 발굴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사업’,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 솔루션’ 등 2건의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도입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역혁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되고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정부혁신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고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성과의 지속적인 전국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우수 혁신사례 도입 지자체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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