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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본격 가동, 국내 최초 메가시티 첫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347 등록일: 2021-07-30

첨부파일:

0730-1.JPG(70.9KB)Download: 0, 210730 (조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본격 가동 국내 최초 메가시티 첫발(자치분권지원과).pdf(117.5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14%; height: 95.0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76168102664.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이 7월 29일 본격 가동되어 국내 최초 메가시티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 합동추진단은 부산, 울산, 경남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3개 시·도 직원이 파견되어 7월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 이와 관련하여 합동추진단은 7월 29일(목)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소식과 함께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을 개최했다.  ○ 그동안 부산, 울산, 경남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해왔다.  ○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 합동추진단은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대외협력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부울경 3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 행사는 현판 제막식, 경과 보고, 협약식, 환영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 개소식 개최와 함께 부울경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간 6자 협약을 체결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주요 협약 사항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이다.  ○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합동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 상생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울경은 초광역협력을 통해 2040년까지 인구를 1천만 명으로 늘리고, GRDP(지역내총생산)를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우선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물류 혁신을 견인하고, 수소경제권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 이외에도 역사, 문화, 관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아 부울경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행정 공동체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만큼 동북아 8대 대도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 정부는 지역의 초광역적 협력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범부처 TF에서는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10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준비재원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무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책정하여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동반자라는 입장에서 합동추진단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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