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2년간 3천2백여 건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지방자치권 지켰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336 등록일: 2021-08-02

첨부파일:

0802-1.JPG(117.5KB)Download: 0, 210802 (조간) 2년간 3천2백여 건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지방자치권 지켰다(자치분권지원과).pdf(252.5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78688385944.jpg">□ 2019년 7월 도입되어 어느덧 시행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파수꾼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시행 2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19.7.~’21.6.)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검토된 법령은 무려 3,268건에 달하며, 이 중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는 81건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결과(’19.7월~’21.6월 / 총 3,268건)         : 관련없음(1,639), 원안동의(1,496), 보충의견(52), 개선권고(81)  ○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소관 부처 수용률은 90.1%(81건 중 73건 수용)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 58건 중 51건(87.9%)에 개선권고 의견이 최종 반영되는 등    -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입법단계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면서 지방자치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등을 사전 검토하는 별도 절차가 없는 바, 행정안전부는 ’21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2개 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자치분권 사전협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22.1.13. 시행)이  지향하는 ‘국가와 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정부입법에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기준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 또한, 자치분권 관점에서 공무원의 법령 검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할 예정이다.       * 지방공무원 대상: ’22.1월, 국가공무원 대상 ’22.하반기 추진 예정 □ 행정안전부는 지난 2년간의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지난 7월 30일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번 성과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도서관 등 300여 개 기관에 배포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a href="http://www.mois.go.kr">www.mois.go.kr</a>)에도 게시된다. □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가와 지방 간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자치분권 사전협의 개요

댓글 : 0 건



이전글	행안부 “안전한-티브이(TV)”,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온라인 행사 추진
다음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본격 가동, 국내 최초 메가시티 첫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지역 내 어려운 현안들, 자치단체 간 경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1	2024-10-23

공지	개인정보보호, 출산 장려, 환경 보호 등 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6	2024-10-21

공지	국내외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진방재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312	2024-10-17

공지	5년 전에 비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8.6% 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59	2024-10-14

공지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2	2024-10-11

공지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 위해200...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5	2024-10-08

공지	보이스피싱 예방 최전선, ‘전기통신금융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5	2024-10-02

공지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89	2024-09-30

공지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발생 시 민간 IT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2	2024-09-25

공지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9...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95	2024-09-23

공지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12	2024-09-19

공지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책임성 강화 위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44	2024-09-11

공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전산망 장애 예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42	2024-09-09

공지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 약 94% 수준 유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53	2024-09-02

공지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5	2024-08-2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