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청원심의회 운영,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813 등록일: 2021-08-13

첨부파일:

0813-1.JPG(59.8KB)Download: 0, 0813-2.JPG(61.0KB)Download: 0, 210813 (조간) 청원심의회 운영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입법예고(국민참여혁신과).pdf(217.5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88215113038.jpg">□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시행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지난해 60년 만에 청원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2020.12.22.)이 전면개정 됐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해 전부개정 된 청원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 □ 먼저, 올해 12월23일부터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2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청원기관 :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법령상 행정권한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 둘째,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 관련 규정 등이 마련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셋째, 내년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청원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내년말까지 구축한다.  ○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의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 12월 시행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공개청원과 관련한 의견수렴 방법과 공개기준 등이 마련된다.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 사항은 공개로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한다.<img style="width: 100.14%; height: 44.0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88215946011.jpg"> □ 한편,「청원법 시행령」제정과 함께 청원의 제출‧접수 및 결과 통지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청원법 시행규칙」도 제정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법령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청원법」 주요 개정내용 (’20. 12.22.) 참고 2:「청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댓글 : 0 건



이전글	국가기록원, 2021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발표
다음글	내년 지방재정 늘고 세출 자율성 확대…자치분권 한걸음 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58	2020년 공직문학상 작품 공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45	2020-04-13

357	2020년도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사업 모니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28	2020-04-10

356	김창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5849	2020-02-25

355	제22기 통일교육위원 공개 모집- 지역사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965	2020-03-19

354	기업대상 정부지원내용·애로접수창구 안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9802	2020-04-14

353	우리 경제의 모범,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61	2020-04-16

35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총 4,399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702	2020-04-06

351	서울시 '코로나19 극복‧응원 콘텐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31	2020-04-10

350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10가지 실천 수칙...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737	2020-04-09

349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 타개…가계·자영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23	2020-04-08

348	정부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로 국정현안 신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10	2020-04-07

347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16	2020-04-03

346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699	2020-03-31

345	국민권익위원회 264개 공공기관 대상 ‘202...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09	2020-03-30

344	‘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437	2020-03-26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