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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화력발전 재를 친환경 비료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122 등록일: 2021-08-18

첨부파일:

0818-1.JPG(60.0KB)Download: 0, 0818-2.JPG(41.0KB)Download: 0, 210818 (조간) 오래된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화력발전 재를 친환경 비료로(지방규제혁신과).pdf(222.9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78.7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92502228303.jpg">□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하고,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BioChar)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 하는 등 창의적인 발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자체 5곳이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2021년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이후, 지자체의 다양한 적극행정을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진단키트 개발 등 선례와 관행 등을 뛰어 넘는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K방역’을 뒷받침한 바 있다. □ 올해 2분기 규제해소로 선정된 지자체 우수사례는 ▴민생경제 활력, ▴지역균형뉴딜 및 그린뉴딜 추진 등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행정 사례가 높은 평을 받았다. □ 2021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627건(1분기 373건 대비 68% 가량 증가)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3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92502705218.jpg">□ 먼저,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노후 전통시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해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생산시설 입지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졌다.  ○ 대구시는 노후시장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사업부지 소유권의 신속한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 이를 통해 토지보상 매뉴얼을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적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수 있었다. □ 경상남도는 목재펠릿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재(BioChar)를 매립하여 처리하는 대신,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하여 연간 216억(농업용 비료 생산, 매립비용 절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 기존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목재펠릿 화력발전소 재는 많은 비용을 들여 매립해야 했다.  ○ 이에 경상남도는 행안부, 국조실, 농진청과 적극 협의하여 친환경 비료로 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 그 결과, 농촌진흥청에서는「비료관리법」의「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21.1.15. 시행)를 개정하여 화력발전 재를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 강원도 횡성군은 ‘가축분뇨 퇴비화 규제’가 강화되어 가축사육농가의 부담이 커지자, 영세 가축사육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가보급형 축분 관리기’를 개발하여 보급을 추진했다.  ○ 가축분뇨 배출농가의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가축분뇨법」개정) 영세 농가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횡성군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퇴비교반장비**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 중이며, 향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      ** 가축분뇨를 공기와 섞이도록 하고, 미생물 제제나 악취 저감제를 살포하는 장비 □ 경기도 의정부시는 ‘2주택 연접형 쉼터’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 아동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 도입·시행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늘어나야 하지만 까다로운 설치기준(전용면적 100㎡ 이상, 방 4개 이상)으로 인해 전국에 76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 아동학대상황 중 전담공무원이 별도조치 시까지 아동을 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제도  ○ 의정부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창의적으로 고안하여 LH 업무지원 협약(’21.3.30.) 및 시범운영(안)을 복지부에 건의·승인(‘21.4.30.)을 통해 LH 매입임대주택 2채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연령별 아동 분리 보호, 전용 심리치료 공간 운영 등 연접형 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한 새로운 학대피해아동 쉼터모델을 제시했다. □ 충청남도 청양군은 소규모 농가가 과채류 시설하우스의 90%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을 시행하여 영세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시설 노후화와 높은 고령농 비율로 인해 스마트팜 구축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귀농인 등 초보 농업인이나 영세 농가의 스마트팜 시스템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었다.   ○ 청양군은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센터 기본계획 수립(’19.2.22.) 후 농장 110호에 스마트농업 센서설치(‘20.3월), 청양팜(CYF) 앱 개발 및 스마트 관제 플랫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비대면 기술지도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스마트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은 언제나 지금이 바로 적기”라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2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우수사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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