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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등 부처 간 칸막이 없앤 적극행정, 국민 생활편의 높인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213 등록일: 2021-09-02

첨부파일:

0902-1.JPG(60.0KB)Download: 0, 210902 (석간) 보조금24 등 부처 간 칸막이 없앤 적극행정 국민 생활편의 높인다(혁신행정담당관실).pdf(300.9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6.1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05500222631.jpg">□ 보조금24, 공공 마이데이터 등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행을 깬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이 국민 생활편의를 높이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9월 2일(목), 개최된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소개했다.  ○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 올해는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28개 기관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날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으로 ▴보조금24 서비스, ▴자연재난 피해주민 지원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 시행,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맞춤형 지원, ▴국민비서를 통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제적 안내 등을 소개했다. □ 먼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자치단체 창구나 각 부처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사례가 소개됐다.  ○ 보조금24는 중앙부처의 305개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4월 28일 시행되어 7월 말일까지 3개월 동안 132만 명의 국민이 보조금 혜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 15종에서 30종으로 대폭 확대된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확대’ 사례가 소개됐다.  ○ 행안부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간접지원을 15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였다.  ○ 확대된 간접지원 중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은 가전 3社(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딤채·위니아전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7.6)한 이후, 지난 7월 호우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북 익산, 전남 진도 지역에 민·관 합동무상수리팀 122명(가전 3社 111명, 행안부·지자체 11명)을 파견하여 가전제품 360여 대를 무상수리 지원하였다. □ 세 번째 적극행정 사례로는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약 600만 명이 이용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소개됐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증명서 형태의 구비서류 발급·출력 없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현재 구비서류에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 발췌한 11개*의 데이터세트를 시범서비스 중이며 약 1,490만 건의 구비서류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은행 신용대출·주택청약 등을 신청할 때 여러 행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어 행정 처리의 속도와 국민 생활편의를 동시에 높였다.      * 신용카드발급, 은행신용대출, 소상공인자금지원, 나의건강기록, 개인채무조정, 청약홈, 고용보험확인, 거주정보확인, 제대군인취업지원, 내가먹는약, 사회복지급여 □ 네 번째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맞춤형 지원’ 사례가 적극행정으로 선정됐다.  ○ 백신접종 초기, 어르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해 ‘예약-이동-접종’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각 부처가 협조하여 접종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 상반기 예방접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민비서를 통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제적 안내’ 사례가 소개됐다.  ○ 국민들이 국민지원금에 대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방법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지원금 대국민 브리핑 이후 하루 평균 2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극복, 디지털 시대로의 빠른 전환, 자치·재정분권 완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고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갖고 국민을 위해 도전적‧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덧붙여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혁신과 분권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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