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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13.1조원 확보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416 등록일: 2021-09-03

첨부파일:

0903-1.JPG(117.0KB)Download: 0, 0903-2.JPG(44.4KB)Download: 0, 210903 (조간) 지역균형 뉴딜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13.1조원 확보(지역균형뉴딜추진단 지역균형뉴딜팀).pdf(260.4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91.58%;"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06329831830.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와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관계부처, 이하 지원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9월 2일(목) 제1차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지원협의회가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 이날 출범식을 축하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였다. □ ‘지역균형뉴딜 지원협의회’는 한국판 뉴딜 2.0 발표와 지역균형 뉴딜 1주년(’21.10월)을 맞아 출범했다.  ○ 지원협의회는 디지털·그린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 지원협의회 구성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정과제협의회 위원장(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 청와대 비서관(자치발전·제도개혁·농해수·사회적경제) 등이다.<img style="width: 100.28%; height: 49.1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06330288170.jpg">□ 지원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공동체들이 주민참여 사업,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다부처 협력사업 등을 발굴·기획하고 사업으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또한, 지자체-부처, 다수 지자체, 다수 부처간 정책과 사업을 조율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세션 1 : 주민 공동체 주도 지자체 협업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 > □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 행안부는 ‘주민 공동체 주도 지자체 협업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주민 공동체 주도 사업 발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전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가 참여(리빙랩, 숙의토론 등)하는 상향식(Bottom-up)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공모(8.16.~9.29.)한다.       * 지역문제해결플랫폼·주민자치회·마을기업(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협동조합(기재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활기업(복지부), 주민협의체(국토부), 마을교육·평생교육 공동체(교육부), 에너지공동체(산업부), 산림일자리발전소그루경영체·국유림 활용 사회적경제기업(산림청) 등  ○ 지원협의회는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1.2배수 이내)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주민체감 및 성과창출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한다. □ (지역균형 뉴딜 시범지역 조성) 주민자치회 등 주민 공동체가 수립한 ‘지역사회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다부처 뉴딜사업을 종합 지원(’22년~)한다.  ○ 올해 전남 곡성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균형발전 지표 등을 반영하여 연내 10개 지자체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분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 행안부에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컨설팅 등 사업 구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세션 2 :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정부예산안 반영현황 및 향후계획 >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정부예산안 관련 지역균형 뉴딜 국비 예산반영 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행안부는 연초에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제출받아 소관 부처 검토, 집중협의, 컨설팅 등을 거쳐 14.9조원 규모로 부처 예산요구안에 반영하여 재정당국에 제출하였다.    - 한국판 뉴딜 2.0(7월)에는 ’22년 12조원 이상의 지역균형 뉴딜 투자가 결정되었으며, 이번에 발표된 ’22년 정부예산안에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가 뉴딜 1.0계획(10.2조원) 대비 27.5%(+2.9조원) 확대된 13.1조원으로 확정되었다. □ 이번 예산안은 지자체의 창의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균형 뉴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한국판 뉴딜 성과의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 국회는 지속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보강하고 최종 예산안 반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번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역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K-뉴딜위 차원에서도 예산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 총 예산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을 확장하고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창의적 뉴딜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균형발전의 기반으로 삼아 다양한 미래 먹거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은 우리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주민 공동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개개인까지 스마트‧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연석회의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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