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478 등록일: 2021-09-16

첨부파일:

0916-1.JPG(115.9KB)Download: 0, 0916-2.JPG(46.3KB)Download: 0, 0916-3.JPG(28.2KB)Download: 0, 0916-5.JPG(24.9KB)Download: 0

<img style="width: 100.14%; height: 88.4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17665411964.jpg">□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7. ~ 10.29.) 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 이르면 올 연말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 하지만, 개정 후에는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돕는 한편, 출산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 평균 결혼 연령(통계청) : ’00년 26.5세 → ’20년 30.8세여성 평균 출산 연령(통계청) : ’00년 29.0세 → ’20년 33.1세전체 분만 중 난임치료 시술로 분만한 비율(복지부) : ’18 4.2% → ’20 8.7%<img style="width: 100.14%; height: 37.2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17666017833.jpg">□ 둘째,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임신 만 20주 이상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경우  ○ 조산의 위험은 태아의 사산 또는 영아의 장애·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나,    -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어, 육아휴직만으로는 신속한 조산치료와 상대적으로 고가인 치료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유산·사산 위험을 진단받은 경우③ 임신한 공무원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3항 각호)  ○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유급휴가)를 치료시기에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걱정을 덜어 줄 예정이다.<img style="width: 100.14%; height: 32.7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17666436791.jpg">□ 셋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 현재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은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 근무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령 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를 기존보다 3시간 확대한 것이다.     * 영국,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등은 ‘근무간 시간 간격(인터벌) 제도’를 도입해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 중 <img style="width: 100.14%; height: 2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17666817447.jpg"> □ 넷째,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公暇)*제도를 확충한다.     *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  ○ 현재는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법령이 아닌 관련 지침 등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있다.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지역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의 지침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주요 개정사항

댓글 : 0 건



이전글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체계 모색
다음글	14,237개 추석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행안부, 10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분석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11	2022-05-30

공지	'국민비서 구삐' 금융기관 앱에서도 만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69	2022-05-27

공지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2천 5...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82	2022-05-26

공지	소상공인, 국민의 지혜로 되살아납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50	2022-05-25

공지	민.관.군.경 드론 영상공유체계 구축으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59	2022-05-24

공지	자치인재원, 개발도상국에 한국 지방정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97	2022-05-23

공지	「2022 범부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17	2022-05-20

공지	과학적 국정운영 기반 마련 위해 데이터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55	2022-05-19

공지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31	2022-05-18

공지	올해 청년마을 12곳 선정..청년과 지역 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09	2022-05-17

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78	2022-05-16

공지	주민참여형 디지털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79	2022-05-13

공지	허위 철도 영수증 사라진다...승차권 진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37	2022-05-12

공지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06	2022-05-11

공지	행안부,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33	2022-05-11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