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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30년, 주민 삶을 바꾼 우수조례 국민이 뽑아주세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420 등록일: 2021-09-24

첨부파일:

0924-1.JPG(65.7KB)Download: 0, 0924-2.jpg(81.2KB)Download: 0, 210924 (조간) 지방의회 30년 주민 삶을 바꾼 우수조례 국민이 뽑아주세요(선거의회자치법규과).pdf(243.5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24502981357.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체감도(온라인) 조사’를 9월24일부터 10월3일까지 진행한다.  ○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지난 지방의회 30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 사례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친 3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평가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 특별히, 올해는 지방의회 30년을 기념하여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100건(광역 66, 기초 34)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15명)의 평가를 거쳐 30건(광역 24, 기초 6)의 국민체감도 조사 대상이 선정되었다.  ○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광주광역시의회), ▴1회용품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모색(충청남도의회) ▴땅끝 해남에서 쏘아올린 신호탄 농민수당 지원 조례(해남군의회) ▴지방의회 부활 30년 역사와 함께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30년(청주시의회) ▴청소년 안심약국 전국 첫 시행(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변혁의 구상 미래를 이끌다!(경상남도의회) 등이 있다. □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일간(9.24~10.3)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누리집(<a href="http://www.gwanghwamoon1st.go.kr">www.gwanghwamoon1st.go.kr</a>)에 접속해 과제별 ‘성과요약자료’를 보고 1인당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투표를 하면 된다.  ○ 투표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민체감도 조사결과와 2차 전문가 심사를 종합하여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12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 경진대회 결선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 치러질 예정이며,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장 표창)을 가리게 된다. □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붙임 2: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온라인 심사 대상 붙임 3: 온라인(광화문1번가) 국민심사 썸네일<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245038437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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