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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온라인 공개검증 통해 공정·투명해진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950 등록일: 2021-09-27

첨부파일:

0927-1.JPG(58.0KB)Download: 0, 210927 (조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온라인 공개검증 통해 공정·투명해진다(공공서비스혁신과).pdf(165.6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27065227628.jpg">□ 앞으로는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없앤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7일부터「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침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공모전 공고에서 수상작 공개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된다.  ○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 아이디어로 수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지난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지침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 77개 행정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공모전 개최는 1,306건, 응모작이 61만여 건, 부상금액은 약 115억 원이었으며, 이 중 53.4%는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중복응모 등 부정행위를 미검증하였고, 수상 결과 비공개는 12.5%였음 □ 지침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은 행정기관이 정책과 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공모하여 상장과 부상 등을 수여하는 공모전이다.     * (적용제외) 행정기관 소속 직원 대상 공모, 부상이 10만원이하 소액인 공모 □ 앞으로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방법‧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여야 한다.  ○ 또한, 공모전 응모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청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모전 심사 시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도 제도화한다.  ○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침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활발히 시행 중인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 지침 운영을 통해 개선‧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모전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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