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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을 모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530 등록일: 2021-10-14

첨부파일:

1014-1.png(91.1KB)Download: 0, 211013 (즉시) 국민의 뜻을 모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사회재난대응정책과).hwp(606.5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41769249055.png" style="width:675px;letter-spacing: 0px; _height: 100%; _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13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동위원장(2명) : 김부겸 국무총리, 최재천 교수정부위원(8명) : 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문체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민간위원(30명) : 첨부1 참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날, 김부겸 총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통찰력과 덕망이 높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으며,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現)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 (前) 국립생태원장</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여,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국민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칼 등 해외 여러나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이어서 진행될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검토하였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 △경제민생 :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대책 등△사회문화 :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분야 업계회복 지원 등 △자치안전 :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방역의료 :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하여,</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참고 1.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민간위원2.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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