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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제공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525 등록일: 2021-11-01

첨부파일:

1101-1.jpg(233.1KB)Download: 0, 1101-2.jpg(107.9KB)Download: 0, 211101 (조간) 행안부 올해 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제공(민원제도혁신과).hwp(401.0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57297674310.jpg" style="width:675px;letter-spacing: 0px; _height: 100%; _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오는 연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하여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요양보호사자격증, 조리사면허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이미용면허증, 주택관리사자격증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러한 전자증명서 활용은 종이증명서 출력과 제출로 인한 번거로움과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현재, 기존 100종의 증명서에 더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포함한 50종의 전자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단계(10.1.): 50종(어선원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 2단계(11월): 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 3단계(12월):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등 100종 발급</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이 추가되어 총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법원 증명서 발급(22종):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2월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농협·신한·국민·저축은행, 통신사(SKT·KT), 장학재단, 농어촌공사, 병무청, 교보생명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난 10월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졌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13종 발급(10.25.)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오는 11월 17일부터는 우리은행 원(won)뱅킹 앱*에서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1종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업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수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등록표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11종 발급</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하여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1:’21년 전자증명서 확대 발급 대상 주요 목록(200종)</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2:2차(11월) 전자증명서 발급 목록(56종) </font></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57298062548.jp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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