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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성과 공유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244 등록일: 2021-11-11

첨부파일:

20211111_101933.png(49.2KB)Download: 0, 211111 (조간) 행안부·지자체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성과 공유(지방세정책과).hwp(144.0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65936948229.png" style="width:675px;letter-spacing: 0px; _height: 100%; _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1월 11일(목)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세종에서 17개 시·도 세정담당 공무원, 지방세 관련 학회·협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난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39년 동안 개최되어왔으며, 지방세 발전을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행사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1부)’와 ‘지방세 세미나(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부 발표대회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지방자주재원 확충,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시·도별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 17건을 서면평가(1차)와 발표평가(2차)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6팀 및 특별상 4팀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무총리상(대상) 1점,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 우수) 7점, 재정학회장상·지방세학회장상·지방세연구원장상·지방세협회장상(특별상) 각 1점 총 12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지자체 연구과제로는 자율주행차량 및 미술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지방세조합 압류동산 위탁공매 방안 등 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부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방세·지방재정 개혁방안이 논의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자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방세·지방재정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및 학계 전문가, 지방세 관계 공무원 간의 토론이 이어진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자체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로 39회를 맞이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관계 공무원, 학계, 연구자들이 지방세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방세가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 :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계획</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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