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903 등록일: 2021-11-17

첨부파일:

20211117_110318.png(39.3KB)Download: 0, 211117 (석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hwp(149.5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71147072992.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지방세 8,949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347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7일 오전 9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1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명단공개 대상 명단공개 통지 후 명단공개 전까지 2,649명이 납부되어 제외됐다(‘21.11.12(금) 18시기준).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3,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등재(500만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30만원 이상) 등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공개를 적용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1: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2:’21년 고액·상습체납자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3:’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업종·규모·연령별 현황</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디지털정부 선도 10개국 모여 지속가능한 포용 혁신 방안 논의
다음글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1:1 맞춤형 상담 추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주소정보 활용한, 신산업 모델 아이디어 찾...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90	2023-06-21

공지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12	2023-06-20

공지	마을기업으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42	2023-06-19

공지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 철저한 안전관리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52	2023-06-16

공지	기부금, 모집 금액부터 지출 내역까지 투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11	2023-06-15

공지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93	2023-06-14

공지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07	2023-06-13

공지	주소가 필요한 20곳,국민 여러분 투표로 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24	2023-06-12

공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도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13	2023-06-09

공지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41	2023-06-08

공지	아프리카 레소토에 새마을운동 정신과 성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74	2023-06-07

공지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63	2023-06-05

공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7개 부처 합동 지역...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11	2023-06-02

공지	국민·기업·현장과 함께하는 과학적 재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18	2023-06-01

공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64	2023-05-31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