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337 등록일: 2021-11-17

첨부파일:

20211117_110318.png(39.3KB)Download: 0, 211117 (석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hwp(149.5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71147072992.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지방세 8,949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347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7일 오전 9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1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명단공개 대상 명단공개 통지 후 명단공개 전까지 2,649명이 납부되어 제외됐다(‘21.11.12(금) 18시기준).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3,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등재(500만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30만원 이상) 등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공개를 적용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1: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2:’21년 고액·상습체납자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3:’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업종·규모·연령별 현황</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디지털정부 선도 10개국 모여 지속가능한 포용 혁신 방안 논의
다음글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1:1 맞춤형 상담 추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18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94	2019-05-22

117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97	2019-05-21

116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20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74	2019-05-20

115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19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33	2019-05-19

114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18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18	2019-05-18

113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45	2019-05-17

112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69	2019-05-16

111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77	2019-05-15

110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89	2019-05-14

109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13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75	2019-05-13

108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12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87	2019-05-12

107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11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32	2019-05-11

106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37	2019-05-10

105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9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16	2019-05-09

104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8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35	2019-05-08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