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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방안을 논하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599 등록일: 2021-11-23

첨부파일:

20211123_104825.png(39.5KB)Download: 0, 211123 (조간) 「내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방안을 논하다!(지역균형발전과).hwp(142.0KB)Download: 4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76322099184.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월)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및 정부가 함께 모여 제도 도입의 의미와 향후과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등 성공적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11월 23일 서울 LW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경과보고, ▴염명배 충남대 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미와 향후과제, ▴신두섭 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해외사례 소개 및 제도 활성화방안 등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첫 번째 순서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경과,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등 경과보고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고향사랑기부제는,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도입되지 못하다가, 2017년 국정과제 채택과 법안 재발의를 거쳐 4년 만에 제정(’21.10.19.)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다수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개인), 기부처(자치단체), 기부 불가(법인, 해당 자치단체 주민, 이해관계자), 기부액(연간 500만원) 및 혜택(세액공제*, 답례품**), 모집․홍보 및 처벌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16.5%) / ** 기부액의 30% 이하</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는 제도 시행일(’23.1.)까지 시행령 제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답례품 준비 등을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두 번째로,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이후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특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Pilot test)을 제안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범사업은 기부자의 기부 행태, 답례품 선호도, 세제혜택에 대한 기부자의 민감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정부가 당초에 의도했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이 실현가능한지 점검하는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세 번째 주제발표로, 지방행정연구원의 신두섭 박사가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과 중앙 정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내용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기부금 확대를 위한 일본 자치단체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 기부 활성화와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제도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일본과 다른 제도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도 도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주제발표 후에는 정부, 연구원, 언론,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해 활성화 방안 토론을 이어가고 하고, 참가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현장에서 실행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전문가 발제 내용을 듣고, 제도개선사항 및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행정안전부 및 관련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국 자치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이른바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토론회장에는 주제발표자,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고, 전국의 자치단체 공무원과 관심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생중계(Youtube)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mg2XGf_CL2c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틀은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발전과 연계한다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는 자치단체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 「고향사랑 기부금제 토론회」계획</font></div></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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