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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142 등록일: 2021-12-01

첨부파일:

20211201_110953.png(69.7KB)Download: 0, 211130 (참고 15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주민참여협업과).hwp(166.0KB)Download: 1

<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83251339644.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br></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1월 30일(화),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하여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에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보강(9.7)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오늘 발표하는 제도개선 과제는 “협업, 반응, 체감” 세가지 측면에서 특징과 의미를 갖습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첫째,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하나의 팀으로 협업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첫번째 청년정책 성과물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복합적인 청년문제는 개별 부처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 부처가 협업할 때 제대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9개 전담부서는 전담부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차례 논의와 협업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둘째,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용과 응답의 메시지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청년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겪어온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며 시작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명되었던 다양한 청년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피며 “개선·반응”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셋째, 작지만 실제 청년 삶과 연관되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보다는 속도감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토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span style="letter-spacing: normal;">4개 분야 17건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span></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에 개선한 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➊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ㆍ애로사항 개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1)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_고용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부당대우로부터 보호 강화_고용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3)채용연계형 인턴제도 개선_고용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4)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내실화_기재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➋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1)임차인 보호장치 강화_국토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LH 전세임대주택 물색 지원 및 임대인 참여 유인 강화_국토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3)산단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_국토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4)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_교육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➌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ㆍ창업 기회 확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1)대학생 진로설계 지원 강화_교육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실시_행안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3)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교육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4)「FRONT1」청년창업펀드(창업지원+공간지원+투자 확대)_금융위</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5)청년창업사관학교 개편_중기부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❹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1)취업준비 청년의 심리지원 확대_복지부‧고용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청각장애청년을 위한 K-MOOC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_교육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3)등록금 관련 대학-학생 소통 강화_교육부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4)메타버스 연계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 지원_문체부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국무조정실과 9개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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