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244 등록일: 2021-12-14

첨부파일:

20211214_112456.png(35.0KB)Download: 0, 211214 (석간)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민참여혁신과).hwp(55.0KB)Download: 1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94487666980.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이 구축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청원권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따라, 지난해 60년만에 청원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청원 및 공개청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2020.12.22.)이 전면개정 된 바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전부개정 된 청원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올해 12월23일부터 접수되는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청원기관 :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법령상 행정권한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둘째,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 관련 규정 등이 마련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셋째, 내년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청원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2022년 12월까지 구축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1억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말까지 설계하여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개청원과 관련하여 공개 여부 결정기준 및 의견 수렴방법 등이 마련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 사항은 공개로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이번 「청원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청원의 제출‧접수, 공개여부 결정 및 처리결과 통지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한 「청원법 시행규칙」도 제정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정하는 청원법 시행령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1:「청원법」 주요 개정내용 (’20. 12.22.)</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2: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font></div><div><br></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개최…전 세계가 모여 “더 나은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함께 논의한다
다음글	공공자원 개방․공유로 국민편익을 높인 우수지자체 12곳 선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90	2023-08-16

공지	태풍 ‘카눈’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수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28	2023-08-14

공지	8개 시‧도와 함께하는 잼버리, 대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07	2023-08-11

공지	중앙대책본부장, 태풍 「카눈」 대비, 피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06	2023-08-10

공지	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135	2023-08-09

공지	8월 8일은 ‘섬의 날’ 국가기념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64	2023-08-08

공지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184	2023-08-07

공지	폭염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 이상민 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295	2023-08-04

공지	중앙과 지방 협력하여 지방재정은 건전하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00	2023-08-03

공지	8.23.(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17	2023-08-02

공지	매일 인사는 ‘안녕하세요’ 대신 ‘안전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94	2023-08-01

공지	캄보디아 공무원, K-행정 배우러 한국 찾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60	2023-07-31

공지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12	2023-07-28

공지	산업재해 심의에 인공지능(AI) 의학자문 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22	2023-07-27

공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26	2023-07-2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