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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211 등록일: 2021-12-14

첨부파일:

20211214_112456.png(35.0KB)Download: 0, 211214 (석간)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민참여혁신과).hwp(55.0KB)Download: 1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94487666980.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이 구축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청원권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따라, 지난해 60년만에 청원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청원 및 공개청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2020.12.22.)이 전면개정 된 바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전부개정 된 청원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올해 12월23일부터 접수되는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청원기관 :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법령상 행정권한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둘째,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 관련 규정 등이 마련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셋째, 내년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청원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2022년 12월까지 구축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1억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말까지 설계하여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개청원과 관련하여 공개 여부 결정기준 및 의견 수렴방법 등이 마련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 사항은 공개로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이번 「청원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청원의 제출‧접수, 공개여부 결정 및 처리결과 통지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한 「청원법 시행규칙」도 제정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정하는 청원법 시행령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1:「청원법」 주요 개정내용 (’20. 12.22.)</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2: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font></div><div><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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