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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생활을 바꾼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161 등록일: 2021-12-21

첨부파일:

20211221_101358.png(37.5KB)Download: 0, 211221 (조간)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생활을 바꾼다!(지역균형뉴딜추진단 지역균형뉴딜팀).hwp(63.0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00493860380.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공모는 주민이 주도하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전반에 참여하는 우수 뉴딜 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우수사업은 ▵과제 공모, ▵1차 심사, ▵1차 선정사업 대상 과제보완 컨설팅, ▵발표 심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98개 지자체, 84개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온라인 1차 심사(10.13.~18.)에서 총 60개 지자체, 51개 사업이 선정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제출현황(98): (주민여가·생활환경) 41, (도시개조) 19, (사회적서비스) 27, (산업환경) 111차 선정(60): (주민여가·생활환경) 27, (도시개조) 14, (사회적서비스) 12, (산업환경) 7</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강화, 신기술 적용방안, 사업 구체화 등을 위한 과제 개선·보완 컨설팅(11.10.~23일, 12회)이 진행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최종적으로는 1차 심사참가 외부전문가, 행안부 등 심사위원(50%)과 지역균형뉴딜지원협의회 지역조직(50%)의 발표심사(12.6일)를 통해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최종 선정(48): (주민여가·생활환경) 20, (도시개조) 13, (사회적서비스) 8, (산업환경) 7</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48개 지자체에는 12월 말까지 재정 인센티브(총 150억원)가 주어질 예정으로, 주민공동체가 주인공이 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태양광 발전·보급에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시민 RE100 플랫폼(달빛동맹 햇빛찬란e) 구축' 협업사업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생활 밀착형 시민 RE100 플랫폼(달빛동맹 햇빛찬란e) 구축' 사업(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 협업)</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광주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두 지역주민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의 경험과 정보를 상호 개방·공유하는 지역 맞춤형 태양광 발전 현안 해결 플랫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광주)태양광발전신규추진을위한주민의사결정,인식제고중심의‘에너지전환마을지원’플랫폼(대구)가구별발전량모니터링·대응등기존태양광발전체계내실화에중점을 둔‘누구나햇빛발전’플랫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충청남도 아산시는 지역공동체 주도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 사업(충청남도 아산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3개 시범마을*의 구성원들이 각 마을에 특화된 다양한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내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하여 지역화폐, 수공예품 등으로 새활용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도고면) 청년기업들주도의폐기물없는게스트하우스운영,인식 제고캠페인등 (염치읍) 지역명소(송곡은행나무길)연계체험 프로그램개설,재활용상품제작·판매등(송악면) 지역공동체기반폐기물없는마을카페운영,마을교사양성·자체 교육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라남도 여수시는 마을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지역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민·관 통합 돌봄사업’을 운영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인공지능 민·관 통합 돌봄사업’(전라남도 여수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각종 돌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체적·정신적 위험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발굴하고 AI·IoT 등 ICT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 지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는 지역균형 뉴딜 국비 예산 확대 외 법적 근거 마련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피부로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며,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생활속 체감 성과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균형 뉴딜이 더 가깝게 다가가고, 뉴딜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뉴딜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뉴딜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과 점검을 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지역주민‧공동체화 함께 계속해서 창의적 지역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 1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개요 1부.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 2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선정 결과 1부. </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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