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행안부, 소상공인 저금리 희망대출로 5천7백여 명 지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574 등록일: 2021-12-27

첨부파일:

20211227_105138.png(63.8KB)Download: 0, 20211227_105207.png(7.9KB)Download: 0, 211227 (조간) 행안부 소상공인 저금리 희망대출로 5천7백여 명 지원(지역사회혁신정책과).hwp(53.5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05700115252.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2021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5천7백여 명에게 1,107억 원 대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최초로 시도해 큰 효과를 얻은 「1% 희망대출 사업*」을 모델로 삼아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 6. ~ ‘21. 3. / 648명 지원 / 총 47억원 무담보 대출 / 소상공인 이자부담 1%</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방적 금융지원을 탈피해 민․관․산․금융이 협업하여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2021 주민생활혁신 7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21개 지자체에 국비 6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5천7백여 명을 지원하고 지자체․금융기관․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하여 총 1,107억 원의 대출을 실현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 곤란한 저신용(6~10등급) 소상공인 770여 명을 지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외에도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행안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앞장선 지자체를 12개를 선정하고 총 3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에 선정된 12개의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저신용자 금융사각지대 해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시책 발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05700606222.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우수상은 광주 동구, 경남 남해군과 최초로 사업을 기획한 선도기관인 광주 광산구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광주 동구는 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서민금융이 적극 참여하고, 출연금을 금융권이 분담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100%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실적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남 남해군은 ‘남해신용협동조합’이 부실채권이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금이 절실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년간 이자 7.5%를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소통의 장을 수시 개최하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우수상을 수상한 전남 해남군은 관내 신협, 새마을금고 등 9개 서민금융이 적극 참여하고, 경제살리기협의회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 및 시책의 창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대전 대덕구와 강원 정선군은 같은 유형의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체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고 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등 지자체 성과와 ‘노력’이 높게 인정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성과와 현장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더 규모있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광주 광산구 1% 희망대출’ 과 같은 지자체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일‧가정 양립 위한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로 확대
다음글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제2회 재도전 국제 학술대회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27	2022-10-13

공지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49	2022-10-12

공지	행안부·디플정위 「2022 데이터 분석활용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43	2022-10-11

공지	규제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48	2022-10-07

공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을 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98	2022-10-06

공지	정부서울청사 1층, 국민과 함께하는 전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04	2022-10-05

공지	첨단 안전 기술과 제품으로 안전한 대한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49	2022-10-04

공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13	2022-09-30

공지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굴·공유의 장 마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26	2022-09-29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분과위원 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67	2022-09-28

공지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숙원사업 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82	2022-09-27

공지	주한 외교사절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93	2022-09-26

공지	더 쉽고 편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공웹=...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21	2022-09-23

공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90	2022-09-22

공지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17	2022-09-21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