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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상공인 저금리 희망대출로 5천7백여 명 지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553 등록일: 2021-12-27

첨부파일:

20211227_105138.png(63.8KB)Download: 0, 20211227_105207.png(7.9KB)Download: 0, 211227 (조간) 행안부 소상공인 저금리 희망대출로 5천7백여 명 지원(지역사회혁신정책과).hwp(53.5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05700115252.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2021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5천7백여 명에게 1,107억 원 대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최초로 시도해 큰 효과를 얻은 「1% 희망대출 사업*」을 모델로 삼아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 6. ~ ‘21. 3. / 648명 지원 / 총 47억원 무담보 대출 / 소상공인 이자부담 1%</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방적 금융지원을 탈피해 민․관․산․금융이 협업하여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2021 주민생활혁신 7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21개 지자체에 국비 6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5천7백여 명을 지원하고 지자체․금융기관․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하여 총 1,107억 원의 대출을 실현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 곤란한 저신용(6~10등급) 소상공인 770여 명을 지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외에도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행안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앞장선 지자체를 12개를 선정하고 총 3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에 선정된 12개의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저신용자 금융사각지대 해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시책 발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05700606222.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우수상은 광주 동구, 경남 남해군과 최초로 사업을 기획한 선도기관인 광주 광산구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광주 동구는 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서민금융이 적극 참여하고, 출연금을 금융권이 분담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100%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실적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남 남해군은 ‘남해신용협동조합’이 부실채권이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금이 절실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년간 이자 7.5%를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소통의 장을 수시 개최하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우수상을 수상한 전남 해남군은 관내 신협, 새마을금고 등 9개 서민금융이 적극 참여하고, 경제살리기협의회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 및 시책의 창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대전 대덕구와 강원 정선군은 같은 유형의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체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고 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등 지자체 성과와 ‘노력’이 높게 인정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성과와 현장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더 규모있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광주 광산구 1% 희망대출’ 과 같은 지자체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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