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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동네, 우리가 살린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220 등록일: 2021-12-30

첨부파일:

20211230_104858.png(74.0KB)Download: 2, 211230 (조간)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동네 우리가 살린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공모(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지역균형발전과).hwp(1.6M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08291621619.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일부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대상 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22년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사업 대상 자치단체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89개소, ‘21년 10월) 중 10곳이 선정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선정된 자치단체는 지역 내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2023~2027년, 5년간)을 수립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따라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공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읍·면·동이나 여러 개의 마을로 구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중앙과 지방이 투자협약을 통해 협력적 방식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진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선, 소생활권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최대 3년간, 자치단체별 매년 국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기획이 가능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각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가점’ 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은 중앙-지방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우대 지원이 담보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선정 자치단체별로 총괄계획 설계자(Master Planner)와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간 연계 전략 수립을 도울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낙후된 생활권에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주도적·맞춤형 해결법을 제시하여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부처 사업의 융합적 연계와 집약적 투자로 정책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정책 자율성과 자생적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체감적 지역의제 발굴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지역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모집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사업신청 요약서와 참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1: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21.10월)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2:(예시)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 비전체계도 및 연계 방안</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3:(예시) 주민참여 및 지역의제 상향식 정책화 방안 </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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