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동네, 우리가 살린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249 등록일: 2021-12-30

첨부파일:

20211230_104858.png(74.0KB)Download: 2, 211230 (조간)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동네 우리가 살린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공모(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지역균형발전과).hwp(1.6M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08291621619.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일부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대상 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22년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사업 대상 자치단체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89개소, ‘21년 10월) 중 10곳이 선정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선정된 자치단체는 지역 내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2023~2027년, 5년간)을 수립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따라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공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읍·면·동이나 여러 개의 마을로 구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중앙과 지방이 투자협약을 통해 협력적 방식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진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선, 소생활권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최대 3년간, 자치단체별 매년 국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기획이 가능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각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가점’ 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은 중앙-지방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우대 지원이 담보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선정 자치단체별로 총괄계획 설계자(Master Planner)와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간 연계 전략 수립을 도울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낙후된 생활권에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주도적·맞춤형 해결법을 제시하여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부처 사업의 융합적 연계와 집약적 투자로 정책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정책 자율성과 자생적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체감적 지역의제 발굴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지역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모집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사업신청 요약서와 참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1: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21.10월)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2:(예시)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 비전체계도 및 연계 방안</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3:(예시) 주민참여 및 지역의제 상향식 정책화 방안 </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다음글	행안부, 2021년 하반기 협업행정 우수사례 선정·발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52	비대면 일상화된 시대, 온라인 안전교육 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50	2020-11-30

551	제안을 정책으로...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50	2020-11-27

550	국민 입장에서 업무를 변화시키고 국민눈높...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94	2020-11-26

549	생활 속 변화 이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44	2020-11-25

548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38	2020-11-24

547	행정안전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12	2020-11-23

546	행안부 정부혁신 노력, 적극행정 대상 수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795	2020-11-20

54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51	2020-11-19

544	국민이 뽑은 올 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85	2020-11-19

543	새내기 공무원이 솔직한 공직사회 이야기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19	2020-11-18

542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위기를 극복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32	2020-11-17

541	디지털 민원서비스 일상화하고, 디지털 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48	2020-11-16

540	공공소통 국제 협력의 첫걸음, 함께해 주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20	2020-11-13

539	12개국 주한 외교사절 초청, 코로나19 대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13	2020-11-12

538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11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61	2020-11-11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