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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477 등록일: 2021-12-31

첨부파일:

20211231_093525.png(78.8KB)Download: 1, image01_1231-1.png(355.4KB)Download: 0, image02_1231-2.png(1.1MB)Download: 2, 211230 (11시)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2022 행안부 업무보고)(기획재정담당관실).hwp(677.0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09111884870.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 30일(목),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지역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2.0 완성,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등 3대 핵심과제와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1.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 코로나19 중대본 2본부로서 범정부 지원을 총괄했다.</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단체의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응인력(984명)과 특별교부세(2,394억원)를 총력 지원했으며,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운영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국민들께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82.6%, 12.28 기준)을 달성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20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14.3조)과 ’21년 상생 국민지원금(10.8조)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심리 반등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수준을 향상하였다.</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을 대폭 확대(’18년15.2조 → ’21년20.6조)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을 완수했다. 국가안전대진단(93만개소),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개통(’21.3),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 단축(3주→1주) 등 재난 예방-대응-복구체계를 강화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신호등 등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어린이안전법｣을 제정(’20.5)하는 등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가 ’17년 35명에서 ’20년 절반 이하인 16명으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전환하여,‘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2.1 시행)으로 새로운 자치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으며,「지방일괄이양법」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자치영역을 확대했다. 한편, 4·3사건 보상 예산확보와 ｢여·순사건법｣·｢3·15의거법｣ 제정 등 과거사 화해·치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발안 가능, 주민발안·감사 청구연령 인하(19세→18세),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근거 신설,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 구체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 1·2단계 재정분권을 완수하였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소비세 인상(총 14.3%) 등 두 차례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였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수립 등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8년0.1조→’21년20.2조)을 지원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18년3.8만명→’21년15.8만명)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정부신뢰도 순위가 ’17년 32위에서 ’21년 20위로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하였으며,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광화문 1번가 활성화 등 국민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비서’, ‘보조금24’ 등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18~’21, 14.7만개)을 추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제정(‘20.6)하는 등 데이터 경제·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2. 2022년 업무추진계획</b></font></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09112686002.png" style="width:675px;letter-spacing: 0px; _height: 100%; _width: 100%;"></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b><font size="3">【 󰊱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font></b></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b><br></b></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여 국민의 안전수준을 높인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코로나19 대응) 3차 접종을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하고, 고령층의 백신접종 예약 및 이동을 지원하며,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접종률 제고를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여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일상회복 과제발굴과 전국 확산을 지원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생활안전) 보행자 통행우선권·도로횡단권 명시로 보행자의 차량에 대한 우선권을 정착(’22.6 「보행안전법」 시행)하고, 보행안전지수를 공표하여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패러다임을 확립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지원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재난예방)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을 지속 확대(’21년20.6조 → ’22년21.4조)하고, 취약지역 예방시설 설치,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난대응 인프라를 확충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소규모 위험시설과 급경사지 등 안전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난에 대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재난대응) 개인 위치에 맞는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문자 송출권역을 세분화하고, IoT센서 기반의 조기 예·경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여름·겨울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조기에 수립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을 확대(‘21년16.2만대→’22년3.5만대 추가)하고, 재난 시 필요자원의 적시 동원을 위해 통합재난관리센터 설치(~‘21년10개소→’22년6개소 추가)를 확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재난복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간접지원 항목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난복구를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단체 역량 강화)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재해저감에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국고지원율을 상향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 󰊲 지역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2.0 추진 】</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br></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자치·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추진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年1조, 10년간)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초광역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분권협약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준비재원과 시범사업 비용·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균형뉴딜 국비투자 확대(’21년7.9조→’22년13.1조), 청년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한 청년일자리 창출(2.88만명) 지원,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23.1)을 위한 시행령·시스템 준비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생경제 회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총 30조 규모 목표)하고 지역일자리사업(3.3만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60%)하여 지역 소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감면, 규제개선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핀셋지원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분권 2.0 시행)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제정을 추진하고, 시·군·구 특례제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 직접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읍·면·동 기능개편과 함께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 등 참여요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온라인으로 주민의 권리를 쉽고 빠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주민조례발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탄소중립 확산) 정부청사 그린리모델링,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등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의 탄소중립 시책 발굴을 지원하고, 관련 평가지표·정부포상을 확대하며, 주민참여에 기반한 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지역사회 확산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포용사회 구현)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실시하고, 민주인권기념관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통해 과거사 화해와 치유의 공간을 조성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 󰊳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br></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데이터기반행정)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등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과학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고, 국민의 활용 빈도가 높은 행정문서는 데이터 친화적 형태로 공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例) 요소수, 공적마스크 재고현황, 잔여백신 현황, 공용주차장 정보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디지털역량) ’22년에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폭 클라우드로 전환(2,149개)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5G 정부망 도입, 영상회의 동시접속자 확대 등 비대면 업무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업무환경을 구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생활 밀착형 서비스) 민원제도·사무 정비와 온라인 서류제출 확대를 통해 민원사무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국민비서’, ‘보조금24’, ‘생애주기 서비스’의 제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모바일 신원증명을 구현하고, 공공·민간기관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 참여 활성화) 「국민참여활성화법」제정을 비롯하여 국민 참여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으로 청원제도를 본격 실시하는 등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부조직 개선) 정부조직이 급변하는 문화와 기술 발전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인력 재배치와 효율화를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본격화하고, 자치분권 2.0이 지역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겠다” 면서, “그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데이터와 시스템을 근간으로 운영되도록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1: 2022년, 국민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font></div></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09114157415.png" style="width:675px;letter-spacing: 0px; _height: 100%; _width: 10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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