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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887 등록일: 2022-01-19

첨부파일:

20220119_100838.png(26.4KB)Download: 0, 220119 (조간)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국민참여혁신과).hwp(40.5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25546115424.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공모전 운영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수)부터 2월 18일(금)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모전 정의, △ 공모전 계획 수립 및 심사, △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 공모전 관리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선, 공모전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모전을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목적의 공모전, 부상금액이 10만원이하 소액인 공모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둘째,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각 행정기관은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검증방법 등 운영기준이 포함된 공모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광화문1번가)에 게시하여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모전 심사 시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일반 국민도 온라인 투표심사 등을 통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셋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마지막으로, 각 행정기관별 공모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관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수상작 공개 및 활용성과, 부정행위 발생 등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우선 적용되고,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 이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을 통해 공모전 운영개선 정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과 함께 적용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과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하는「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제정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꼼꼼히 검토하여 법령 제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주요내용</font></div></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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