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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주소기반 신사업 개발 위해 머리 맞댄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747 등록일: 2022-01-20

첨부파일:

20220120_101658.png(27.0KB)Download: 0, 220120 (조간) 중앙-지자체 주소기반 신사업 개발 위해 머리 맞댄다(주소정책과).hwp(39.0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26414796033.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모여 주소체계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신사업 개발 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20일(목)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책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주소정책 추진과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토론회는 지난해 시행한 시범사업*과 도로명주소법 개정(’21.6.9.) 등을 통해 마련된 2022년 주소정책 추진과제 발표(행안부 29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으로 시행된 주소체계 고도화 사례 발표(인천, 광주)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입체주소 시범 도입,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배송 시험운영, 상세주소 부여·관리 체계 고도화 등 주소 관련 시범사업 10건(’21년)</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도시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등을 주제로 29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정책 비전 등을 제시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국민의 도로명 부여 신청권’(신설, 기존 변경 신청권만 존재)이 적극 행사되도록 건물이 없는 숲길 등 주민이 가는 곳 어디든 도로명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더욱 세분화·입체화된 주소가 첨단기술과 융복합되어 주소기반 생활‧행정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을 촘촘히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와 내부도로(지하상가 등의 통로)에 도로명 부여</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건물 앞, 방 앞, 시설물 앞 등 위치 표시‧안내가 필요한 모든 지점(배달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히, 고도화된 주소체계를 이용한 주소기반 산업 창출의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드론 배송 등 5개 분야 신산업모델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전략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자리를 통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주소기반 산업 5개 분야 ‘드론배송’, ‘자율주행 로봇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구현’에 적용할 다양한 주소정보 구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광주광역시 동구는 주소체계 고도화·세분화 시책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전국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 등을 제안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상세주소 부여 체계 및 변경 방안 개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등 대규모 건물군 해체,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행안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을 주소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관련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할 예정이다.</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2.∼’26.) 수립(’22.5월 말),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도입방안(BPR/ISP) 마련(’22.9월 말)</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소는 고밀도 입체도시화, 4차 산업 기술 발전 등 디지털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변화되어야 한다”라며, “주소가 문화인 나라,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를 만들어 주소가 국가의 중요 자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덧붙여, “ 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 혁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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