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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찾아낸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본격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234 등록일: 2022-01-24

첨부파일:

20220124_105304.png(26.7KB)Download: 0, 20220124_105426_20220124.png(30.8KB)Download: 0, 220124 (조간) 국민과 함께 찾아낸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본격 추진(민원제도혁신과) (1).hwp(268.5KB)Download: 0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2989356446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공모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1,178건(국민 377, 행정기관 801)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79건을 개선과제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국민 온라인 공모(´21.4.12. ～ 5.21.), 행정기관 제안 접수(´21.4.1. ～ 6.7.)</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개선 확정과제 : (‘18) 114건 → (’19) 80건 → (‘20) 82건 → (‘21) 79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개선과제로 확정된 해당 과제들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개선과제 79건(행정 18, 민원 61)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분야 23건(행정 5, 민원 18), ▴경제생활분야 32건(행정 3, 민원 29), ▴생활안전분야 13건(행정 5, 민원 8), ▴보건복지분야 11건(행정 5, 민원 6)이며, 이 중 11건이 국민제안, 68건은 행정기관 제안 중에서 선정됐다.</font></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29893873640.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이번에 선정된 개선과제 중 대표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① 건축물 말소대장 인터넷 발급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건축물대장은 행정안전부「정부24」와 국토교통부「세움터」에서 무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건축물 말소대장은 발급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말소대장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의해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22년 하반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 국민제안</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달리, 임산부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하고 가상계좌로 진료비를 지원받아야만 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도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년중 법령 개정을 추진(’22년 3월~)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③ ‘환급(반환)금’ 정보 제공 확대 (관세청)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관세등 환급 및 반환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 및 정보 부족으로 환급(반환)금 제도 미활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발생사유 : 수출환급제도, 계약상이등 과오납환급, 담보반환금, 공매잔금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관세청은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환급(반환)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환급(반환)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23년 하반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④ 도로점용․과적 과태료 모바일 고지 및 납부 (국토교통부)  * 국민제안</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의 등기우편을 이용한 도로점용·과적 과태료 고지는 납부자 부재시 반송되는 문제가 있고, 고지서 반송으로 인한 기간경과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이에 따른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는 현행 등기우편 방식의 고지를 대신하여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 등의 알림 고지로 개선할 계획이다.(’23년 상반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행정․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과제 발굴과정에서 기존의 국민․공무원 제안 방식과 함께, 시민단체․학계 및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하는 등으로 참여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과제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찾아낸 개선과제가 실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국민의 생활이 편리해지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 고: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 </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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