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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 개정을 통한 획기적 권한이양 추진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071 등록일: 2022-01-26

첨부파일:

20220126_101150.png(26.6KB)Download: 0, 220125 (11시)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자치분권지원과).hwp(2.3MB)Download: 1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31596481414.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등 12개 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 개정을 통해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부처별 일괄법) 부처별로 법안을 발의하되 부처 소관 법률이 2개 이상인 경우 일괄법 형식으로 법률을 모아서 제출하는 방식(단 질병청 소관 법률은 복지부 일괄법에 포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1.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은 ’21.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분권위 심의‧의결안은 48개 법률 166개 사무를 포함하였으나, 이양 필요 연계사무 추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법률‧사무수 변동</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에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261개 사무에는 전체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201개)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특례시 사무(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39개)**도 포함되어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15개), 관광특구 지정‧평가(5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1개)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록 등(17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5개),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4개)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체적으로는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권한(국가, 시·도 → 국가, 시·도, 특례시), 2) 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특례시), 3) 이러닝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권한(국가 → 국가, 시·도), 4)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시·군·구), 5)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국가 → 시·도)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통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이 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법률 시행(공포 후 1년 6개월)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36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여 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치분권 2.0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1: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률안</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2: 제2차 지방일괄이양 사무 현황</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3: 부처별 주요 이양 사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4: 주요 이양 사무 (상세)</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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