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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723 등록일: 2022-01-27

첨부파일:

20220127_094957.png(42.5KB)Download: 0, 모바일_image01[2].png(1.2MB)Download: 0, 220127 (석간)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디지털안전정책과).hwp(7.8M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32449123119.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목)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가능(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리은행에서는 사용가능, 타은행은 점진적 확대 추진)</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서울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연계 경찰서 포함)을 방문하여서도 IC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전국 확대 발급 (‘22.7월)시 교체 비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 예정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전국 확대 발급 (‘22.7월)시 발급 비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 예정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정보 확인 방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육안으로 확인 시에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검증앱 방식 외에도,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 환경에 적합한 별도 신원확인 방법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1월 27일부터 우리은행(은행), NICE 정보통신(편의점 : CU, GS25),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한다는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금융기관(11개), 렌터카공유카 업체, 무인점포 등 26개 기업이 관련 서비스 개발 추진</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기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따라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등이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만 휴대하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 소지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컨대,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히,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의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도 기대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온라인 운전자격 증명, 온라인 민원신청 시 본인 확인, 무인주류자판기에서 성인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향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1월 27일(목),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이 개최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자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이용을 시연할 예정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덧붙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여 국민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1: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습</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이용 절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3: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질의 응답</font></div><div><br></div><div><br></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32449460350.png" style="width:675px;letter-spacing: 0px; _height: 100%; _width: 100%;"></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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