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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924 등록일: 2022-02-15

첨부파일:

20220215_111500.png(84.2KB)Download: 0, 20220215_111545[2].png(50.6KB)Download: 0, image01[3].png(2.7MB)Download: 0, 220215 (11시)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지역사회혁신정책과).hwp(3.6M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48914258647.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는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되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그간의 성과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왔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 ’19년에는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했고,’20년에는 제도를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활용하여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워크스루 진료 등 다양한 사례를 창출했으며, ’21년에는 국민신청제 등을 도입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➊(면책)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 등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고,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도입‧운영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적극행정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활용한 사전컨설팅도 코로나19 등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적극행정위)’19년42건→’21년468건 / (사전컨설팅)’19년1,225건→’21년1,506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법령의견제시 제도는 ’20.1월 도입되어 총 627건에 대해 4.3일 이내에 법적자문을 제공했습니다.(’21.12월말 기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➋(우대‧보호) ’19년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6,400여명을 선발하고, 이 중 50% 이상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20년부터는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신설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훈련/승진가점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20.1),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➌(국민참여) 국민 참여 방식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21.7월 새롭게 도입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및 감사기구(감사원/자체)의 사전컨설팅</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소극행정 재신고제도도 ’21.8월 도입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➍(성과확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19년 이후 총 141건의 사례를 선정했고, 국무총리 골든볼 영상(’21.9~12, KTV 등), 차관회의 릴레이발표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022년 추진방안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는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하는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4891491668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➊ 면책, 법령의견제시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법령의견제시 확대)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통해 지자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어 민생 현안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국민신청제 확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제도 관련 기관 순회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면책 고도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한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고, 면책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활용성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소극행정 관리 강화) 소극적 업무행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하되,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공직사회 내에 전파(~3월)할 예정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➋ 적극행정이 일선 현장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면책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자체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설치를 장려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중앙부처→ 지자체) 등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공공기관 적극행정 유도)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실적을 부처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교육 현장 적극행정 확대) 시‧도 교육청에도 적극행정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➌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문화 확산)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시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3년 전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부서장이 부서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해 업무추진 단계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승인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인센티브 강화) 적극행정 평가 결과 최우수 부처 등을 ‘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지정하여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협업부서에 대한 보상도 함께 실시하여 적극행정 실천 문화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소통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하고, 공모전 개최, 소통 게시판 운영 등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ㅇ(성과 점검)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 및 적극행정협의회(국무2차장) 등을 활용하여 정책 조정 역할도 강화할 예정입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러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적극행정 주요사례 20선</font></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48915339608.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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