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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행정혁신, 주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 만든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200 등록일: 2022-02-16

첨부파일:

20220216_095838.png(22.4KB)Download: 2, 220216 (조간) 2022 지방행정혁신 주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 만든다(지역사회혁신정책과).hwp(352.5KB)Download: 19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49732122139.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자율 과제 발굴을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등 지방행정 혁신에 속도를 낸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수), 17개 시·도 혁신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2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체감형 혁신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2022년 지자체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실행계획 수립방안과 ‘시보떡’, ‘갑질’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2년에는 주민체감형 지방행정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대 분야별로 지역의 특성․장점을 반영한 ｢2022 지자체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참여·협력’ 분야에서는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청년마을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혁신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비대면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과제를 발굴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도래한 ‘새일상(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시스템으로 일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가치를 공직사회에 내재화하여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22 지자체 조직문화 혁신 지침서’를 수립하여 지자체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혁신전략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공직문화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새천년(MZ)세대 젊은 공직자 중심으로「혁신 청년중역회의(주니어보드)」를 활성화해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온․오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지방행정혁신 평가와 연계해 지자체 조직문화 개선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등 지방행정 혁신과 공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19년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70개의 지역 혁신사례를 선정하여 201개 지자체의 347개 사업으로 확산하고 94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지난해에는「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719명에게 1,107억 원 대출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사업을 통해 전용번호판(998~999)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자체 혁신현장 방문(혁신현장 챌린지)을 개최해 조직문화 우수사례를 지자체 공직자들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자체 혁신현장 방문(혁신현장 챌린지) : 대구(’21.6.8.) → 전남(8.30.) → 경남(11.30.)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자체가 정부혁신의 방향을 정확히이해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위해 ‘탄소중립’, ‘소확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혁신 사례를 적극 확산하고 공직사회의 세대간 소통역량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방행정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 1: 지자체 혁신책임관 회의 개최계획</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 2: 2022년 지자체 정부혁신 실행계획(안)</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 3: 2022 지자체 조직문화 혁신 가이드라인(안)</font></div></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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