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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 공공‧민간이 함께 만든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059 등록일: 2022-02-17

첨부파일:

20220217_095918.png(20.6KB)Download: 3, 220217 (조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 공공‧민간이 함께 만든다(디지털자원정책과).hwp(306.0KB)Download: 6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5059653961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7일(목) 공공부문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공공부문 클라우드 민간협의회(이하 : 민간협의회)” 1차 회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 클라우드 민간기업(48개), 협회(2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등이 참여하여 ‘민간협의회의 운영’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추진방향’ 등에 관해 논의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그동안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정책 전반과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현안에 대해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활용모델, ▴과금체계 및 보안 등 안전성 기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이용 촉진 등 클라우드 정책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민간협의회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에 관심 있는 기업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도 운영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첫 번째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이용 제도 마련 등 올해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 추진방향을 소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올해 클라우드 전환 대상은 2,149개 정보시스템이며,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민간 클라우드가 행정‧공공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1) 민간기업이 기관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 해당기관은 이용료를 지불</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예시2) 다수 클라우드 사업자를 활용한 멀티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공공부문에서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행정업무서비스(인증, 사용자관리 등)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공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도를 높이고,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된 환경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와 함께,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도입 시,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민간 클라우드 이용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요금체계․이용정보 관리 등 클라우드 이용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정착을 위해 민간기업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1: 공공부문 클라우드 민간협의회 제1차 회의 개요</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2: 공공부문 클라우드 민간협의회 참여기업 현황</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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