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행안부-지자체,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전국 일제조사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868 등록일: 2022-02-21

첨부파일:

20220221_101056.png(21.7KB)Download: 0, 220221 (조간) 행안부-지자체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전국 일제조사 추진(주소정책과).pdf(1.4M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54059525505.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앞으로는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서 각종 안전사고 시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의 현황조사가 더욱 체계화되고, 조사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도 배포한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국가지점번호*은 산악·해안 등에서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국가지점번호판의 관리 및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지점번호 : 산악이나 해안가 지역에서 조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구조 등을 위해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구획해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조합한 위치표시 체계</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사기관만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명확한 업무처리 요령 등을 담은 지침서와 전국적 일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1년 11월 전국 국가지점번호 업무 담당자 회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을 마련하고,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일제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올해는 전국에 설치된 74,163의 국가지점번호판 중 17,929점(24.2%)의 관리실태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7,929점: 행정안전부 10,000점(’13년부터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의 훼손율·정확도를 점검하여 관리방안 마련) / 지자체 7,929점(송전철탑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제외)</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21.6.9, 시행)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매년 시행해야 하는 국가지점번호판 조사를 위한「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을 배포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은▴조사방법,▴위탁 시 수수료 기준, ▴조사 결과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방법에는 정상·훼손·망실을 상태별로 등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소정보시설 조사 단말기(스마트카이스:Smart KAIS)” 활용법, 위성측량 시 취득한 좌표 변환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소정보시설 조사 단말기: 시설물의 오류와 훼손 등을 즉시 전송할 수 있는 단말기 위성 측량기 : 위치 정확도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측량기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국가지점번호판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조사를 마친 현장에는 “현장조사 확인용 스티커” 부착을 통해 조사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조사 방식(주소정보시설 조사 단말기)과 난이도(산지와 평지)를 달리 산정하도록 하는 현장 조사 업무위탁 시 수수료 기준을 마련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조사 결과의 조치사항에는 훼손 정도가 위치 확인이 가능할 정도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훼손 정도가 심해 사용 시 위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후 90일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을 통해 국가지점번호판의 체계적인 점검과 지자체의 예산 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지침 배포를 통해 국가지점번호판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 1: 국가지점번호 현장조사 매뉴얼 (요약)</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 2: 국가지점번호 제도 개요</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정부청사, 민-관 협력으로 성과관리 전략 강화
다음글	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긴 추석 연휴 국민 안심을 위해 중앙-지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65	2023-09-27

공지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57	2023-09-26

공지	민·관이 함께 전통시장에 안전디자인 확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14	2023-09-25

공지	국민 아이디어로 민원신청 더 쉬워진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16	2023-09-22

공지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불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95	2023-09-21

공지	시·도 교육훈련기관 우수 교육사례 공유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04	2023-09-20

공지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86	2023-09-19

공지	세출구조 조정·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32	2023-09-18

공지	청년의 날 기념해 「청년 공감 토크」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13	2023-09-15

공지	청년의 눈으로 정책을 봅니다. 정부 정책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55	2023-09-14

공지	재난안전관리와 첨단 과학기술의 만남, 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58	2023-09-13

공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113	2023-09-12

공지	추석 맞아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환급(캐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168	2023-09-11

공지	새로운 위험에 대비, 지하 50m 터널에서 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093	2023-09-08

공지	안심할 수 있는 일상, 따뜻한 한가위 위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87	2023-09-07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