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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전국 일제조사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884 등록일: 2022-02-21

첨부파일:

20220221_101056.png(21.7KB)Download: 0, 220221 (조간) 행안부-지자체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전국 일제조사 추진(주소정책과).pdf(1.4M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54059525505.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앞으로는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서 각종 안전사고 시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의 현황조사가 더욱 체계화되고, 조사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도 배포한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국가지점번호*은 산악·해안 등에서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국가지점번호판의 관리 및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지점번호 : 산악이나 해안가 지역에서 조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구조 등을 위해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구획해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조합한 위치표시 체계</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사기관만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명확한 업무처리 요령 등을 담은 지침서와 전국적 일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1년 11월 전국 국가지점번호 업무 담당자 회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을 마련하고,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일제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올해는 전국에 설치된 74,163의 국가지점번호판 중 17,929점(24.2%)의 관리실태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7,929점: 행정안전부 10,000점(’13년부터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의 훼손율·정확도를 점검하여 관리방안 마련) / 지자체 7,929점(송전철탑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제외)</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21.6.9, 시행)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매년 시행해야 하는 국가지점번호판 조사를 위한「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을 배포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은▴조사방법,▴위탁 시 수수료 기준, ▴조사 결과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방법에는 정상·훼손·망실을 상태별로 등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소정보시설 조사 단말기(스마트카이스:Smart KAIS)” 활용법, 위성측량 시 취득한 좌표 변환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소정보시설 조사 단말기: 시설물의 오류와 훼손 등을 즉시 전송할 수 있는 단말기 위성 측량기 : 위치 정확도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측량기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국가지점번호판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조사를 마친 현장에는 “현장조사 확인용 스티커” 부착을 통해 조사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조사 방식(주소정보시설 조사 단말기)과 난이도(산지와 평지)를 달리 산정하도록 하는 현장 조사 업무위탁 시 수수료 기준을 마련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조사 결과의 조치사항에는 훼손 정도가 위치 확인이 가능할 정도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훼손 정도가 심해 사용 시 위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후 90일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업무처리 요령(매뉴얼)을 통해 국가지점번호판의 체계적인 점검과 지자체의 예산 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국가지점번호판 현장조사 지침 배포를 통해 국가지점번호판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 1: 국가지점번호 현장조사 매뉴얼 (요약)</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참고 2: 국가지점번호 제도 개요</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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