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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대 분야 입법으로 자치분권 시대 열고 과거사 치유 기반 마련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863 등록일: 2022-02-25

첨부파일:

20220225_102036.png(28.4KB)Download: 0, 220225 (조간) 행안부 5대 분야 입법으로 자치분권 시대 열고 과거사 치유 기반 마련(정책평가담당관 외 5).pdf(752.6KB)Download: 2

<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57520975235.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div><div>□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정부혁신 등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5대 분야의 주요 법안 15건의 제‧개정 현황을 공개했다. ○ 5대 분야의 주요 입법 현황은 자치분권(4건)·재정분권(3건)·재난안전(3건)·정부혁신(3건)·과거사(2건) 등 15건이다. ○ 행안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입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5개 분야 법안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o:p></o:p><① 자치분권 :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먼저, 1988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이어진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의 ‘지방분권’에서 주민과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으로 지방자치의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함으로써 ‘자치분권 2.0’ 시대의 기틀을 다졌다. ○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국가-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부속 법령의 제·개정<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font-family:바탕;mso-ascii-font-family: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weight:bold;vertical-align:super;font-size:14.0pt;">*도 완료하였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 아울러, 여러 부처 소관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권한과 자치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53.60pt;height:163.37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dotted #000000 0.28pt;border-left:dotted #000000 0.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0.28pt;border-right:dotted #000000 0.28pt;" valign="middle">󰋻(지방자치법개정) 획기적인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국가-지방 및 지방자치단체간 연대･협력 강화󰋻(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 중앙-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가적 의제와 정책을 함께 심의하는 동반자 관계 구축 ※ 대통령 주재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1.13.)󰋻(주민조례발안법제정) 주민이 지방의회로 조례안을 직접 제출, 청구권자 연령 하향(19세→18세),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제정)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16개 부처 소관의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td></tr></tbody></table>   <o:p></o:p><② 재정분권 :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및 균형발전 도모>□ 또한, ｢지방세법｣ 등 관계법률 개정을 통해 1·2단계 재정분권을 완수하여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다졌다. ○ 1·2단계 재정분권 결과, 국민의 추가 세부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연 13조 8천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게 되었다. ○ 특히,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시·도세인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를 시·군·구로 직접 배분하는 등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462.09pt;height:77.38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dotted #000000 0.28pt;border-left:dotted #000000 0.28pt;border-bottom:dotted #000000 0.28pt;border-right:dotted #000000 0.28pt;" valign="middle">󰋻(지방세법개정)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국세-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 * (기존) 부가가치세의 11% → (1단계 재정분권) 21% → (2단계 재정분권) 25.3%󰋻(지방재정법개정) 지방소비세액 인상분의 배분방식 및 순서 규정󰋻(지방기금법개정)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근거 마련</td></tr></tbody></table>   <o:p></o:p><③ 재난안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에 관한 주요 법률도 제‧개정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재난현장 대응능력 등을 강화하였다.   <o:p></o: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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