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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230 등록일: 2022-03-07

첨부파일:

2022.03.07.PNG(27.7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6611097472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3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3.5.)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강릉･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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