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울진･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192 등록일: 2022-03-07

첨부파일:

2022.03.07.PNG(27.7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6611097472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3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3.5.)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강릉･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생활개선 사업 지자체 14곳 선정
다음글	올해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1,106개 한권에 담았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3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7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08	2019-05-07

102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6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96	2019-05-06

101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5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97	2019-05-05

100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4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51	2019-05-04

99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3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00	2019-05-03

98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2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67	2019-05-02

97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1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64	2019-05-01

96	#한상석 시사_2019년 4월 30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12	2019-04-30

95	#한상석 시사_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83	2019-04-29

94	#한상석 시사_2019년 4월 28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61	2019-04-28

93	#한상석 시사_2019년 4월 27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96	2019-04-27

92	#한상석 시사_2019년 4월 26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480	2019-04-26

91	#한상석 시사_2019년 4월 25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585	2019-04-25

90	#한상석 시사_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53	2019-04-24

89	#한상석 시사_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70	2019-04-23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