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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속 잠재적 위험을 국민 참여로 선제적 개선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25496 등록일: 2022-03-15

첨부파일:

2022.03.15.PNG(33.4KB)Download: 0, 2022.03.15(2).PNG(38.9KB)Download: 0, 2022.03.15(3).PNG(26.0KB)Download: 0, 2022.03.15(4).PNG(28.9KB)Download: 0, 2022.03.15(5).PNG(37.0KB)Download: 0, 220315 (조간) 일상 생활 속 잠재적 위험을 국민 참여로 선제적 개선(안전개선과).pdf(391.6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7302293603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1년 한 해 494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397만 여건(80%)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면서 안전신문고가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글(Google)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또는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설치 가능</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021년 접수 건수(494만 건)는 전년대비 2.6배(‘20년189만건→’21년494만건) 규모이며, 하루 최대 17,548건, 일평균 15,537건 신고가 접수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안전신문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요인*이 반영되어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7, 중대본) 코로나19 안전신고, (‘21.7,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신고, (’21.8, 국토부) 해체공사장 위험요인 신고, (‘21.12, 환경부) 미세먼지 신고 등</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021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분석해 보면, 불법주정차 신고 285만 건(57.6%),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 140만 건(28.3%), 생활불편신고 48만 건(9.7%), 코로나19 신고 21만 건(4.4%) 순으로 나타났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7만 건(2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9만 건(12.0%), 인천 37만 건(7.5%) 등 수도권에서 전체 신고의 46.6%를 차지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기별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영향으로 9월(47만 건)에 신고가 가장 많았고,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달은 3월로 4.2배(`20년10만건→`21년42만건)의 규모를 보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 참여자 수도 2020년도 31만 명에서 2021년도 96만 명(3.1배 규모)으로 대폭 증가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전체 신고 건수 중 비회원 신고가 73%를 차지하며, 이는 안전신문고가 공익 신고로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으로 추정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7302308256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분야별 신고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안전신고 분야는 총 140만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도로·시설 파손과 노후 교량 붕괴 위험 등 기반 시설 위험 신고가 총 34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2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월평균 28,785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7302320118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기상이변 영향으로 노면 홈 등 도로파손 관련 신고가 매월 4천여 건씩 꾸준히 발생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책 인구가 많아지면서 보행로의 가로등·보안등 정비 관련 민원도 다수(34,941건) 신고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산업현장의 잦은 인명사고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현장 안전과 미세먼지 관련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불법 주정차 분야는 총 285만여 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이슈 등으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0년 109만 건 대비 2.6배 규모로 나타났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간대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점심시간인 12시와 퇴근시간대인 18시~20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7302331282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코로나19 분야는 △집합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관리 위반 등 21만 건이 접수되었는데, 방역 담당부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생활불편 분야는 총 48만여 건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불법 광고물(47.3%)이나 소음·악취·쓰레기 등 일상 생활 속 불편사항(46.8%)이 신고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요소수 품귀’관련 신고(82건)도 접수·처리 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신문고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도 6.1일에서 2021년도 4일로 대폭 단축(2.1일↓)되었으며, 민원 법정 처리기간 7일(최대 14일) 보다 3일이나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고령자 및 장애인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접수된 안전신고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 위험요인이 감소된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더 많은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포상을 확대하고 취약시기별 집중 신고 기간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작은 신고들이 모여 큰 재난을 예방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니 생활 주변에 방치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7302350090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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