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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주민 위해 적극행정 펼친 지자체 공무원 두텁게 보호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313 등록일: 2022-03-28

첨부파일:

2022.03.28.PNG(30.9KB)Download: 0, 2022.03.28(2).PNG(12.5KB)Download: 0, 220328 (조간) 지역과 주민 위해 적극행정 펼친 지자체 공무원 두텁게 보호(지역사회혁신정책과).pdf(173.7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8425498955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8425512501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처럼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font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font></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히,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font size="3"> </font></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행정 장려 및 특전(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에는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의 평가뿐 아니라 국민도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정 특전(인센티브) 및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운영지침이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 라며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덧붙여,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행정이 지방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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