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194 등록일: 2022-03-30

첨부파일:

2022.03.30(1).PNG(31.7KB)Download: 0, 2022.03.30(2).PNG(17.2KB)Download: 0, 2022.03.30(3).PNG(126.3KB)Download: 0, 2022.03.30(4).PNG(122.9KB)Download: 0, 2022.03.30(5).PNG(117.1KB)Download: 0, 220330 (조간)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디지털자원정책과).pdf(382.4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8598412070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30일(수)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비서에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들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로 알림서비스를 받게 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다수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동안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보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는 최근,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 됨에 따라 열람청구를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가 조회된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처리하는 760여 개의 민원사무에 적용된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민원인명, 조회기관, 조회목적, 조회정보, 조회일시가 안내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8598428091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개인정보가 한번 잘못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민원처리를 위한 경우 등 필요 최소한으로만 조회되어야 한다.”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8598463355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8598480060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8598493069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자치분권위원회, 4주년 대토론회 개최
다음글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3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6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34	2019-07-06

162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5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45	2019-07-05

161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4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13	2019-07-04

160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3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84	2019-07-03

159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31	2019-07-02

158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482	2019-07-01

157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30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96	2019-06-30

156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08	2019-06-29

155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54	2019-06-28

154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42	2019-06-27

153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66	2019-06-26

152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38	2019-06-25

151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16	2019-06-24

150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3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54	2019-06-23

149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2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83	2019-06-22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