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자치분권위원회, 4주년 대토론회 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147 등록일: 2022-03-31

첨부파일:

2022.03.31(1).PNG(29.8KB)Download: 0, 2022.03.31(3).PNG(34.5KB)Download: 0, 2022.03.31(4).PNG(197.2KB)Download: 0, 220331 (조간) 자치분권위원회 4주년 대토론회 개최(자치분권위원회 기획총괄과).pdf(335.8KB)Download: 2, 2022.03.31(2).PNG(5.7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8684924800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3월 31일(목) 14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분권위원회 출범(’18. 3.2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근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토론회는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후원으로 열린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자치분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 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위원회의 4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토론회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 전문가, 주최측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생중계 채널: 유튜브 채널 ‘아하TV’ 및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페이스북</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온라인참석자 : 자치분권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인사 축사, 자치분권위원회 4년 활동영상 시청, 자치분권 발전 유공자 포상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회식 이후에는 자치분권 성과 분석 및 자치분권 2.0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자치분권 성과 및 향후과제」발표를 맡은 김학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난 4년간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주권의 구현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토론회를 통해 자치분권의 성과를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로 구분하여 발표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첫 번째 입법적 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자치분권 6법이 마련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두 번째 재정적 성과로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총 13.8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세 번째 정책적 성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초광역협력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 기반이 마련되었다.</font></div><div><font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8685668529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정토론은 정순관 순천대 교수(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前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 원장),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하에 지역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를,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성과에 기반을 둔 투명성 제고로 세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前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 요소가 중심이 되는 탈국가경찰화의 시급성을,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 성과 및 한계를 설명할 예정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font size="3"><br></font></span></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font size="3">□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 평가를 위해 진행된 원탁토론(라운드테이블)은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장, 김낙곤 한국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참여하여 진행된다.</font></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원탁토론(라운드테이블)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1‧2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 방안 마련 등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4년여 동안 중앙과 지방에 계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며, “자치분권의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를 위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와 더불어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의 제도적 기반과 틀이 마련된 만큼 자치분권 2.0시대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자치분권 2.0시대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86849788967.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86849969390.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2026년까지 31개 섬, 4,200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구축
다음글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98	2023-11-15

공지	지자체별 물가관리관 운영으로 물가 총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94	2023-11-14

공지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지자체 방역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34	2023-11-13

공지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53	2023-11-10

공지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77	2023-11-09

공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41	2023-11-08

공지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전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72	2023-11-07

공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32	2023-11-06

공지	규제혁신으로 지방의 미래를 연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94	2023-11-03

공지	부산불꽃축제, 빈틈없도록 1차 안전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25	2023-11-02

공지	세계 최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공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97	2023-11-01

공지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33	2023-10-31

공지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74	2023-10-30

공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차질없는 업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13	2023-10-27

공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71	2023-10-2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